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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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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 노동담당주재관대상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 주한 외국공관 노동담당주재관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설명회가 5.31(목) 15:00∼17:00간 서초동 외교센타에서 개최된다. - 노동부가 작년에 이어 두 번 째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주한 외국공관 노동담당 주재관들의 우리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에 대한이해를 높여 對韓 투자를 촉진시키며, - 나아가 정보교환 등 상호보완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이 날 설명회는 ①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나 향후 투자가능성이 높은 나라, ②우리 기업이 다수진출한 나라 등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42개국 주한 외국공관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 아국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정책 방향과 노동현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되어 노동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붙 임 : 노동정책설명회 개요 2001.06.01 출처 : 노동부
근로시간제도개선,연내 입법 추진 o 근로시간단축 원칙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2000. 10. 23)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근로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o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5월 30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신 홍)전원을 초청하여대한상의클럽에서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 근로시간제도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o 김장관은 특히 최근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연내 근로시간제도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사안이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과 창의와 효율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근로시간 제도개선의 연내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o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한 금년중 입법 추진방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 앞으로 근로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며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종료되면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o 현재 근로시간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요 쟁점은 초과근로 할증율, 연월차휴가조정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일정 등이다. ※ 첨부:근로시간제도개선 논의 경과 2001.06.01 출처 : 노동부
김 노동장관, 노사협력우수중견기업 방문·격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5월 30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노사협력우수 중견기업인 (주)DPI를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주)DPI는 근로자수가 584명인 중견기업으로 노루표 페인트 제조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노동조합이 경영의 파트너로서 수행한적극적인 혁신 활동으로 유명하다. - (주)DPI 노동조합은 이익창출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신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동조합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 "96년 회사의 큰 화재와 그에 연이어 덮친 "97년 경제위기로 인해 회사에 적자가발생하자, 직접 "안전운동", "낭비발굴작전" 등을 전개하여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며, 구조조정에 동의하여 회사위기극복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또한 그 여세를 몰아 "99년 신바람운동, "00년 1인2자격 운동과 3무(재해,공해,질병)운동, "01년 CREATE DPI 2001 운동 등을 전개하여 노사협력의 풍토를 다지는데 크게 노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6.01 출처 : 노동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 정부는 01.5.31(목) 14:00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종합금융 ┃┃ 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상정·논의하였으며, 국무 ┃┃ 회의 의결등을 거쳐 6월중 시행할 예정임 ┃┃ ┃┃□ 주요내용 ┃┃ ┃┃ ㅇ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 ┃┃ 범위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종합 ┃┃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투자자문업(wrap account)을 추가함 ┃┃ ┃┃ ㅇ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금융 ┃┃ 감독위원회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보고 수리, 경영정보 ┃┃ 공표등 의 업무를 종금사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 ┃┃□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합병종합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투자 ┃┃ 자문업이 허용될 예정이며 ┃┃ ┃┃ ㅇ 종합금융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 따라 기존의 단기금융업무는 물론 이미 허용된 다양한 ┃┃ 유가증권관련 업무영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 주식형 신탁업무, 채권전문딜러, 코스닥등록업무, 채권위탁매매업등 ┃┃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내용1.「투자자문형 wrap account」를 부수업무에 추가 □ 「종금사 구조조정방안」( 00.10.2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자은행 업무영역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문형 wrap account」를 종합금융회사에 허용 * wrap account(종합자산관리계좌) · 고객이 일정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대신 주식·채권투자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관리하여 주는 업무 · 서비스유형에 따라 자문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투자자문형은 고객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문만하고 최종적인 투자판단은 고객이 결정하나 투자일임형은 고객의 예치자산을 증권회사등이 스스로 투자판단하여 운용하게 됨 ** 현대·삼성·LG·대우증권에 투자자문형 기인가(2001.2.12) ┌────────── ───────────┐│ ││ ◇ 종금사 대형화 및 구조조정 조기마무리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 투자은행모델로 발전하도록 관련업무 확대등 제도적 지원 ││ ││ ㅇ 부실종금사는 예보 자회사로 통합하고 금융지주회사로 편입 ││ ││ ㅇ 영업중인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 종금사간 합병시 투자자문업 추가 허용등의 제도적 지원 │└──────────────────────────────────────┘2. 금감위의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 금감위의 업무중 종금사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보고 수리, 경영정보 공표등 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ㅇ 자금중개회사의 경우에도 동 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 * 위탁대상업무(종금법시행령 제17조의2) - 정관변경, 업무방법의 변경, 본·지점의 이전·폐쇄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수리 - 업무 및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수리 -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의 공표 2001.06.01 출처 : 재경부
[해석적용사례2001-7]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전환사채처분손익 관련 회계처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중 ‘16. 투자계열회사의 지분율의 변동’에서 투자계열회사가 결합대상계열회사 이외의 자에게 피투자계열회사의 주식, 신주인수권, 옵션,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처분한 후에도 당해 피투자계열회사가 계속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또는 전환권의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처분손익에 한한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사채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없고 전환사채의 가격변동이 모두 전환권가치의 변동에 기인하는 경우 개별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처분 등에 관한 회계처리 및 결합조정분개를 예시한 것이다.회사A, B, C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이며 D회사는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아니다. (단위 : 백만원)［사례 1］Ⅰ. 2001. 1. 1 결합대상계열회사A(비상장회사)는 액면 10,000백만원인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였으며 이를 결합대상계열회사B가 인수하였다. 2001. 12. 31 A회사의 전환사채 공정가액은 11,000백만원이었다.┌───────┬────────────────────────────┐│액면이자율 │연 7％ │├───────┼────────────────────────────┤│보장수익율 │연 12％(상환할증금은 액면가액의 16.87％) │├───────┼────────────────────────────┤│발행가액 │10,000백만원 │├───────┼────────────────────────────┤│이자지급방법 │매연도말 후급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1주(액면금액: 5,000)에 대 ││ │하여 요구되는 사채액면가액은 20,000원으로 한다.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일로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상환기일(만기)│2003. 12. 31 │├───────┼────────────────────────────┤│원금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액면가액의 116.87％를 일시상환 │└───────┴────────────────────────────┘1) 2001. 1. 1 전환사채 발행시 회계처리［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현금 │ 10,000 │대변) │전환사채 │ 10,000 │└───┴────────┴────┴───┴────────┴────┘［B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투자사채 │ 10,000 │대변) │현금 │ 10,000 │└───┴────────┴────┴───┴────────┴────┘2) 2001. 12. 31 회계처리［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이자비용 주1) │1,200 │대변) │현금 │ 700 │├───┼───────┼───┼───┼──────────┼────┤│ │ │ │ │장기미지급이자 주1) │ 500 │└───┴───────┴───┴───┴──────────┴────┘［B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현금 │ 700 │대변) │이자수익 │ 1,200 │├───┼────────┼────┼───┼────────┼────┤│ │장기미수이자 │ 500 │ │ │ │└───┴────────┴────┴───┴────────┴────┘주 1) 만기 상환을 가정한 이자비용/장기미지급이자 계산표(단위: 백만원)┌────────────┬──────┬──────┬──────┐│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기초장부가액(A) │ 10,000 │ 10,500 │ 11,060 │├────────────┼──────┼──────┼──────┤│총이자비용(B＝A×12％) │ 1,200 │ 1,260 │ 1,327 │├────────────┼──────┼──────┼──────┤│현금이자지급액(C) │ 700 │ 700 │ 700 │├────────────┼──────┼──────┼──────┤│장기미지급이자계상액(D) │ 500 │ 560 │ 627 │├────────────┼──────┼──────┼──────┤│기말장부가액(E＝A＋D) │ 10,500 │ 11,060 │ 11,687 │└────────────┴──────┴──────┴──────┘┌───┬───────┬────┬───┬──────────┬────┐│차변) │투자사채 │ 500 │대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500 │└───┴───────┴────┴───┴──────────┴────┘〈2001. 12. 31 결합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 B/S │ P/L │├──────────┬────┬────┼─────┬────┬────┤│ │ A회사 │ B회사 │ │ A회사 │ B회사 │├──────────┼────┼────┼─────┼────┼────┤│투자사채 │ │ 10,500 │이자수익 │ │ 1,200 │├──────────┼────┼────┼─────┼────┼────┤│장기미수이자 │ │ 500 │이자비용 │ 1,200 │ │├──────────┼────┼────┼─────┼────┼────┤│전환사채 │ 10,000 │ │ │ │ │├──────────┼────┼────┼─────┼────┼────┤│장기미지급이자 │ 500 │ │ │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 500 │ │ │ │└──────────┴────┴────┴─────┴────┴────┘3) 2001. 12. 31 결합조정분개┌───┬──────────┬────┬───┬──────┬────┐│차변) │전환사채 │ 1,000 │대변) │투자사채 │10,500 │├───┼──────────┼────┼───┼──────┼────┤│ │장기미지급이자 │ 500 │ │장기미수이자│ 500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500 │ │ │ │├───┼──────────┼────┼───┼──────┼────┤│ │이자수익 │ 1,200 │ │이자비용 │ 1,200 │└───┴──────────┴────┴───┴──────┴────┘Ⅱ. 2002. 1. 1 B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투자사채를 결합대상계열회사C에게 11,000에 매각하였다. 2002. 12. 31 A회사의 전환사채 공정가액은 11,500백만원이었다. 단, C회사는 발행가액에 유효이자율(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산정한다.1) 2002. 1. 1 전환사채 매매시 회계처리［B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현금 │11,000│대변) │투자사채 │10,500│├───┼──────────┼───┼───┼────────┼───┤│ │ │ │ │장기미수이자 │ 5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500│ │투자자산처분이익│ 500│└───┴──────────┴───┴───┴────────┴───┘［C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투자사채 주2) │10,500│대변) │현금 │11,000│├───┼──────────┼───┼───┼────────┼───┤│ │장기미수이자 │ 500│ │ │ │└───┴──────────┴───┴───┴────────┴───┘주 2) 10,000(전환사채액면가액)＋500(전환권가치 변동액)＝10,5002) 2002. 12. 31 회계처리［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이자비용 주1) │ 1,260│대변) │현금 │ 700 │├───┼────────┼───┼───┼──────────┼───┤│ │ │ │ │장기미지급이자 주1) │ 560 │└───┴────────┴───┴───┴──────────┴───┘［C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현금 │ 700 │대변) │이자수익 주1) │1,260 │├───┼──────────┼───┼───┼────────┼───┤│ │장기미수이자 주1) │ 560 │ │ │ │└───┴──────────┴───┴───┴────────┴───┘┌───┬──────────┬───┬───┬────────┬───┐│차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60 │대변) │투자사채 │주3)60│└───┴──────────┴───┴───┴────────┴───┘ 주 3) 11,500(공정가치평가액)－［11,060(2002. 12. 31 전환사채장부가액) ＋500(전환권 변동액)］＝△60〈2002. 12. 31 결합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 B/S │ P/L │├──────────┬───┬───┼────┬───┬───┬───┤│ │A회사 │C회사 │ │A회사 │B회사 │C회사 │├──────────┼───┼───┼────┼───┼───┼───┤│투자사채 │ │10,440│이자수익│ │ │1,260 │├──────────┼───┼───┼────┼───┼───┼───┤│장기미수이자 │ │ 1,060│이자비용│1,260 │ │ │├──────────┼───┼───┼────┼───┼───┼───┤│전환사채 │10,000│ │투자자산│ │ 500 │ ││ │ │ │처분이익│ │ │ │├──────────┼───┼───┼────┼───┼───┼───┤│장기미지급이자 │ 1,060│ │ │ │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 60│ │ │ │ │└──────────┴───┴───┴────┴───┴───┴───┘3) 2002. 12. 31 결합조정분개 ┌───┬────────┬───┬───┬──────────┬───┐ │차변) │전환사채 │10,000│대변) │투자사채 │10,440│ ├───┼────────┼───┼───┼──────────┼───┤ │ │장기미지급이자 │1,060 │ │장기미수이자 │1,060 │ ├───┼────────┼───┼───┼──────────┼───┤ │ │투자자산처분이익│ 500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60 │ ├───┼────────┼───┼───┼──────────┼───┤ │ │이자수익 │1,260 │ │이자비용 │1,260 │ └───┴────────┴───┴───┴──────────┴───┘Ⅲ. 2003. 1. 1 결합대상계열회사인 C회사는 투자사채를 D회사에게 12,000에 매각하였다. 단, D회사는 발행가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산정한다.1) 2003. 1. 1 전환사채 매매시 회계처리［C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현금 │12,000│대변) │투자사채 │10,440│├───┼────────┼───┼───┼──────────┼───┤│ │ │ │ │장기미수이자 │ 1,060│├───┼────────┼───┼───┼──────────┼───┤│ │ │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60│├───┼────────┼───┼───┼──────────┼───┤│ │ │ │ │투자자산처분이익 │ 440│└───┴────────┴───┴───┴──────────┴───┘［D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투자사채 │10,940│대변) │현금 │12,000│├───┼────────┼───┼───┼──────────┼───┤│ │장기미수이자 │ 1,060│ │ │ │└───┴────────┴───┴───┴──────────┴───┘Ⅳ. 2003. 6. 30 D회사는 전환사채 중 액면가액 5,000백만원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하였으며 전환후에도 A회사는 여전히 결합대상계열회사에 속한다. 상법(제350조 전환의 효력 발생)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1) 2003. 6. 30 전환시 회계처리［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이자비용 주4) │ 664 │대변) │미지급이자 │ 350 │├───┼────────┼───┼───┼──────────┼───┤│ │ │ │ │장기미지급이자 │ 314 │└───┴────────┴───┴───┴──────────┴───┘주 4) 1,327×(6/12)＝664┌───┬──────────┬───┬───┬────────┬───┐│차변) │전환사채 │5,000 │대변) │자본금 주5) │1,250 │├───┼──────────┼───┼───┼────────┼───┤│ │장기미지급이자 주6) │ 687 │ │주식발행초과금 │4,437 │└───┴──────────┴───┴───┴────────┴───┘주 5) 발행주식수 : 5,000백만원÷20,000원＝250,000주 자본금 : 250,000주×5,000원＝1,250백만원주 6) 1,060×(5,000/10,000)＋314×(5,000/10,000)＝687［D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미수이자 │ 350 │대변) │이자수익 주7) │ 664 │├───┼─────────┼───┼───┼─────────┼───┤│ │장기미수이자 │ 314 │ │ │ │└───┴─────────┴───┴───┴─────────┴───┘ 주 7) A회사의 장기미지급이자 금액과 동일┌───┬─────────┬───┬───┬─────────┬───┐│차변) │투자주식 │6,157 │대변) │투자사채 주8) │5,470 │├───┼─────────┼───┼───┼─────────┼───┤│ │ │ │ │장기미수이자 주9) │ 687 │└───┴─────────┴───┴───┴─────────┴───┘주 8) 10,940×(5,000/10,000)＝5,470주 9) (1,060＋314)×(5,000/10,000)＝687Ⅴ. 2003. 12. 31 결합대상계열회사인 A회사는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아닌 D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액면 5,000백만원을 상환하였다.1) 2003. 12. 31 전환사채 만기상환시 회계처리［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미지급이자 │ 350 │대변) │현금 │ 700 │├───┼────────┼───┼───┼──────────┼───┤│ │이자비용 주10) │ 507 │ │장기미지급이자 주11)│ 157 │└───┴────────┴───┴───┴──────────┴───┘주 10) 627×(5,000/10,000)×(6/12)＋5,000×7％＝507주 11) 627×(5,000/10,000)×(6/12)＝157┌───┬──────────┬───┬───┬────────┬───┐│차변) │전환사채 │5,000 │대변) │현금 │5,844 │├───┼──────────┼───┼───┼────────┼───┤│ │장기미지급이자 주12)│ 844 │ │ │ │└───┴──────────┴───┴───┴────────┴───┘주 12) 5,000×16.87％＝1,060×(5,000/10,000)+314×(5,000/10,000)+157＝844［D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현금 │ 700 │대변) │미수이자 │ 350 │├───┼─────────┼───┼───┼─────────┼───┤│ │장기미수이자 주11)│ 157 │ │이자수익 주10) │ 507 │└───┴─────────┴───┴───┴─────────┴───┘┌───┬─────────┬───┬───┬─────────┬───┐│차변) │현금 │5,844 │대변) │투자사채 │5,470 │├───┼─────────┼───┼───┼─────────┼───┤│ │투자자산처분손실 │ 470 │ │장기미수이자 주12)│ 844 │└───┴─────────┴───┴───┴─────────┴───┘〈2003. 12. 31 결합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 B/S │ P/L │├───────┬───┬───┼────────┬───┬───┬───┤│ │A회사 │B회사 │ │A회사 │C회사 │D회사 │├───────┼───┼───┼────────┼───┼───┼───┤│자본금(전환분)│1,250 │ │이자비용 │1,171 │ │ │├───────┼───┼───┼────────┼───┼───┼───┤│주식발행초과금│4,437 │ │이자수익 │ │ │1,171 │├───────┼───┼───┼────────┼───┼───┼───┤│이익잉여금 │ │ 500 │투자자산처분이익│ │ 440 │ │├───────┼───┼───┼────────┼───┼───┼───┤│ │ │ │투자자산처분손실│ │ │ 470 │└───────┴───┴───┴────────┴───┴───┴───┘2) 2003. 12. 31 결합조정분개┌───┬───────────┬───┬───┬───────┬───┐│차변) │이익잉여금 주13) │ 500 │대변) │결합자본잉여금│ 940 │├───┼───────────┼───┼───┼───────┼───┤│ │투자자산처분이익 주14)│ 440 │대변) │ │ │└───┴───────────┴───┴───┴───────┴───┘ 주 13) 2002. 1. 1 결합대상계열회사 B가 결합대상계열회사 C에게 전한사채 처분시 발생한 처분이익 주 14) 2003. 1. 1 결합대상계열회사 C가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아닌 D회사 에게 전환사채 처분시 발생한 처분이익［사례 2］［사례 1］에서 2002. 1. 1 결합대상계열회사인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아닌 D회사에게 11,000백만원에 매각하고 D회사는 매입한 전환사채를 2002. 6. 30 전환사채 액면 5,000백만원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하였으며 전환 후에도 A회사는 결합대상계열회사에 속한다. 만기까지 추가 전환은 없었으며 만기에 잔여 전환사채의 상환이 이루어졌다.상법(제350조 전환의 효력 발생)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1) 2002. 1. 1 전환사채 매매시 회계처리［B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현금 │11,000│대변) │투자사채 │10,5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500 │ │장기미수이자 │ 500 │├───┼──────────┼───┼───┼────────┼───┤│ │ │ │ │투자자산처분이익│ 500 │└───┴──────────┴───┴───┴────────┴───┘［D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투자사채 │10,500│대변) │현금 │11,000│├───┼──────────┼───┼───┼────────┼───┤│ │장기미수이자 │ 500 │ │ │ │└───┴──────────┴───┴───┴────────┴───┘2) 2002. 6. 30 전환시 회계처리［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이자비용 주1) │ 630 │대변) │미지급이자 │ 350 │├───┼────────┼───┼───┼──────────┼───┤│ │ │ │ │장기미지급이자주 2) │ 280 │└───┴────────┴───┴───┴──────────┴───┘ 주 1) 1,260×(6/12)＝630 주 2) 560×(6/12)＝280┌───┬─────────┬───┬───┬─────────┬───┐│차변) │전환사채 │5,000 │대변) │자본금주3) │1,250 │├───┼─────────┼───┼───┼─────────┼───┤│ │장기미지급이자주4)│ 390 │ │주식발행초과금 │4,140 │└───┴─────────┴───┴───┴─────────┴───┘ 주 3) 발행주식수 : 5,000백만원÷20,000원＝250,000주 자본금 : 250,000주×5,000원＝1,250백만원 주 4) (500＋280)×(5,000/10,000)＝390［D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미수이자 │ 350 │대변) │이자수익주1) │ 630 │├───┼─────────┼───┼───┼─────────┼───┤│ │장기미수이자 주2) │ 280 │ │ │ │└───┴─────────┴───┴───┴─────────┴───┘┌───┬─────────┬───┬───┬─────────┬───┐│차변) │투자주식 │5,640 │대변) │투자사채 주5) │5,250 │├───┼─────────┼───┼───┼─────────┼───┤│ │ │ │ │장기미수이자 주4) │ 390 │└───┴─────────┴───┴───┴─────────┴───┘ 주 5) 10,500×(5,000/10,000)＝5,2503) 2002. 12. 31 회계처리［A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미지급이자 │ 350 │대변) │현금 │ 700 │├───┼────────┼───┼───┼──────────┼───┤│ │이자비용 주6) │ 490 │ │장기미지급이자 주7) │ 140 │└───┴────────┴───┴───┴──────────┴───┘ 주 6) 560×(5,000/10,000)×(6/12)＋10,000×7％×(6/12)＝490 주 7) 560×(5,000/10,000)×(6/12)＝140［D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차변) │현금 │ 700 │대변) │미수이자 │ 350 │├───┼─────────┼───┼───┼─────────┼───┤│ │장기미수이자 │ 140 │ │이자수익 │ 490 │└───┴─────────┴───┴───┴─────────┴───┘〈2002. 12. 31 결합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 B/S │ P/L │├────────┬───┬───┼─────────┬───┬───┤│ │A회사 │D회사 │ │A회사 │B회사 │├────────┼───┼───┼─────────┼───┼───┤│자본금(전환분) │1,250 │ │이자비용 │1,120 │ │├────────┼───┼───┼─────────┼───┼───┤│주식발행초과금 │4,140 │ │이자수익 │ │1,120 │├────────┼───┼───┼─────────┼───┼───┤│전환사채 │5,000 │ │투자자산처분이익 │ │ 500 │├────────┼───┼───┼─────────┼───┼───┤│장기미지급이자 │ 530 │ │ │ │ │├────────┼───┼───┼─────────┼───┼───┤│투자사채 │ │5,250 │ │ │ │├────────┼───┼───┼─────────┼───┼───┤│장기미수이자 │ │ 530 │ │ │ │└────────┴───┴───┴─────────┴───┴───┘4) 2002. 12. 31 결합조정분개┌───┬─────────┬───┬───┬─────────┬───┐│차변) │투자자산처분이익 │ 500 │대변) │결합자본잉여금 │ 500 │└───┴─────────┴───┴───┴─────────┴───┘5) 2003. 12. 31 결합조정분개┌───┬─────────┬───┬───┬─────────┬───┐│차변) │결합이익잉여금 │ 500 │대변) │결합자본잉여금 │ 500 │└───┴─────────┴───┴───┴─────────┴───┘ 2001.05.31 출처 : 금융감독원
6.12 연대파업 관련 주요 기관장회의 개최 노동부는 2001.5.28 09:00~10:30 장관주재하에 6.12 연대파업 관련 『주요 지방노동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6월 파업을 사전예방 하고 분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 참석자 : 장관, 기획관리실장, 노사협력관,6개 지방청장 등 총 17명 지방청장들은 관할구역내 주요사업장의 임·단협 교섭 진행 상황 등 노사관계 동향 및 대책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방 기관장의 책임하에 해결하되 필요시 본부 및지방청의 『특별기동반』을 통하여 분규를 조속히 타결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 중점관리대상사업장 등 분규 예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감독관』배치, 본부『순회지도팀』을 구성하는 등 분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지시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분규가 장기화 되는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구속품신 등엄중하게 조치 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6.1~2 상경투쟁, 6.12 시기집중 연대파업 돌입 예정 ※ 6.16 민중연대, 민중대회 개최 예정□ 한국노총은 6.4~8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6.17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5.28 산별대표자 회의에서구체적 투쟁일정 결정 예정) 2001.05.30 출처 : 노동부
산재감소 대책회의 개최 노동부는 5월28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감소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1분기에 재해가 크게 증가한 7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장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실국장 및 전국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대표자 등 195명이참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5.30 출처 : 노동부**
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 □ 정부는 5.28(월) 14: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념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 ││ 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개최하여 ││ ││ ㅇ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중장기 세제운용방향(중간 ││ 보고서)」과 정부가 마련한「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에 ││ 관하여 토의하였음 ││ ││ □ 中長期稅制運用方向의 주요골자 ││ ││ ㅇ 앞으로의 세제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조세 ││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중장기 ││ 세제운용 방향」을 마련 ││ ││ -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서는「넓은 세원, 낮은 세율」, ││ 「경쟁력있는 조세제도」,「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와 ││ 「세원간 적정한 조세부담」을 목표로 설정 ││ ││ - 과세기반확대,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자영사업자의 과표 ││ 양성화를 통해「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 전환함 ││ 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뒷받침 ││ ││ - 외국보다 유리한「경쟁력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 - 소득세법등 생활세법부터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알기 ││ 쉽고 간소한 세제」로 세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 납세 및 징세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 유도 ││ ││ ㅇ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발심 소관 ││ 분과위원회에서 세부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관계 ││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연구결과를 금년 하반기중 ││ 정부에 제출할 예정 ││ ││ □ 6月臨時國會稅法改正案 주요골자 ││ ││ ││ ││ ㅇ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소재 ││ 국민주택규모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 ││ (고급주택제외)으로 확대 ││ ││ ㅇ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간접투자확대를 통한 부동산 ││ 수요기반 확충 ││ ││ ││ ││ ││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 6개월 ││ 연장하고, 공제세액을 금년 중간예납시 조기공제 허용 ││ ││ ││ ││ ㅇ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 ㅇ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보완 ││ ││ ㅇ 아파트형 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 │ ││ ㅇ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매출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 (매출액의 20%, 매출증가분의 50%상당 세액중 큰 금액) 도입 ││ ││ ㅇ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 2001.05.30 출처 : 재경부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주요내용 □ 정부는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2001.5.29(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음 ㅇ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에 관한 정부결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6.10∼8.20)를 거쳐 9. 2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됨□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4조 555억원(특별회계는 2조 226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도 6조 5,266억원(GDP대비 1.3%)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재정운영이 비교적 건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ㅇ 조세수입(총 92조 9,347억원)이 예산보다 13조 2,318억원(일반회계 13조 1,845억원, 특별회계 473억원) 증가함에 따라 - 일반회계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계획(10조 9,500억원)보다 7조 3,780억원 축소하였으며 -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도 13조 651억원의 적자(GDP대비 △2.7%)에서 6조 5,266억원(GDP대비 1.3%)의 흑자로 전환되었음 ㅇ 일반회계의 순잉여금 4조 555억원의 내역은 조세수입증가에 따른 세입증가액(2조 4,476억원)과 국채발행축소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예산절약 등에 의한 세출불용액(1조 6,079억원)임□ 2000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4대부문 구조개혁과 건전 재정기조의 조기정착 및 뉴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도약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 지방경제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음 ㅇ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8.8%, 경상수지 110억불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2.3%에서 안정되었고, 특히 실업률은 1999년 6.3%에서 2000년 4.1%로 하락된 한편외환보유고는 962억불로 대폭 확충되었음□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은 161조 6,929억원으로 예산대비103.3%, 세출은 152조2,520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4.9%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로는 각각 7.8%, 7.1% 증가한 수준임 ㅇ 일반회계의 경우 - 세입은 조세수입이 전년보다 26.0%(16조 9,175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의 축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44.7% 감소한 10조 6,176억원이 징수되어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보다 9.9%(8조 3,216억원)증가한 92조 6,022억원임 - 세출은 이자율하락에 따른 국채 및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 등의 지급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적은 87조 4,64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능별 집행내용을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지방 및 교육재정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채권 이자지급 규모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사회개발비(15.2%)와 채무상환 및 기타(38.1%), 지방재정 교부금(23.2%), 교육비(11.3%) 등이 증가하였음□ 2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각각 69조 907억원 및 64조 7,875억원으로 예산액(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고, 전년대비로는 각각 5.2%, 5.1% 증가하였으며, ㅇ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2조 6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 226억원이 발생하였음□ 국민연금기금 등 2000연도 결산대상 44개 공공기금은 3조 7,3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ㅇ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에서 보험료수입 및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10개 기금은 연금급여 증가, 이자지출의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국가채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 등에서의 융자금채권의 증가로 전년보다 15조 9,163억원 증가한 142조 6,535억원임□ 2000년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분)는 1999년보다 11조 2,270억원이 증가한 100조9,416억원(GDP대비 19.5%) 수준이며, ㅇ 채무의 증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채권잔액의 증가(8조 3,223억원 증)등에 기인함 2001.05.30 출처 : 재경부
2000년도 산재보험 지급 현황분석 □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 전년대비 14.3% 증가 2000년 한해동안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총 987,753건에 대하여 1조4천6백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도 지급액 1조2천7백억원에 비하여 14.3%(1,820억)가 증가한 것이다. -산재보헙급여가 증가한 이유는 산재보험적용확대 및 경기회복에 따른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재해자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24.5%증가 하는 등 수급자수 증가(17%) - 요양급여 수가의 인상, 평균임금의 증가(1.5%) 및 휴업급여지급기간의 증가(4.8%)때문이다. 산재근로자 1인당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2,729천원으로 전년도 13,031천원보다 2.3%(302천원) 낮아졌다. - 1인당 보험급여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재해자수의 증가로 인한 수급자수의 증가율이 17%에 이르나 평균임금 증가율(1.5%) 등이 수급자수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5.29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