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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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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2000억원짜리 배,증발이냐 vs 관행이냐 삼정은 현대상선 회계 "적정" 결론, 문제제기 KCC 도덕성 논란 "2000억원 짜리 선박을 찾아라"KCC(금강고려화학)와 현대간의 분식 회계 공방은 장부가 2000억원 상당의 대형 선박이 회계장부에서 깜족같이 사라지면서 비롯됐다.금감원과 KCC, 현대그룹에 따르면 KCC는 16,17일 주요 신문에 "현대상선에 묻습니다"라는 제하의 공개 질의서를 광고형태로 게제하고 "2000억원 짜리 선박 1척은 어디에 있는냐"고 따졌다.KCC는 광고문에서 "2000년 7월 취득한 선박 1척이 미확인 상태"라며 "6척이 증가한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회계 장부상 등재는 5척만 돼있다"며 1척의 행방에 의아해 했다.KCC는 광고문을 통해 "늘어난 배는 LNG선 2척, 특검에서 드러난 배 3척등 5척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1척, 2000억원이 어디로 증발했는냐"고 의문을 제기했다.KCC는 배 1척을 포함, 공기구 기계장치등 가공자산, 정상의 10배에 달하는 외상매출채권, 거액의 대손처리, 장부작성상의 기재 방식등 모두 5가지를 들어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며 투명경영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현대상선 외부감사기관인 삼정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형 선박은 취득 시기, 취득처, 운용처 및 실제 국적등이 복잡한 방식으로 장부에 등재된다" 며 "분식회계 의혹 제기는 선박 회계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해내지는 억지주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현대상선이 용선해 쓰고 있는 배라 해도 장부상 자산으로는 선적지가 파나마이면 파나마에서 잡히게 돼 있다"며 "이런 관행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공연한 소동인 것같다"고 설명했다.삼정측은 그래도 있을 줄 모를 실수에 대비해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느라 16일로 돼있는 제출시한을 하루 넘겼다고 밝혔다.KCC는 15일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8일 현대상선이 발표한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의하면 당기손실액이 211억원 발생했다고 했다"며 "실적도 양호하며 분식은 하지 않았다고 공언해 왔으면서도 이번에 2000여억원의 전기손실을 수정한 것은 그 자체가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CC는 2000억원짜리 선박 한 척이 증발했다고 지적하고 거액의 대손처리 및 과도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현대상선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한편 금감원은 현대상선 제재를 검토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 전인 지난 16일까지 돼 있는 제출 시한을 하루 넘겨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대상선과 외부 감사인인 삼정KPMG에 감사보고서 지연 사유를 확인한 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시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여부를 검토 중이다.현대상선은 지난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감사의견을 받으면 거래소 퇴출요건에 해당된다.삼정은 이날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정부,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750억원 지원 올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750억원이 지원된다.기획예산처는 17일 올해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에서 기술 개발과 특허기술 사업 자금으로 지난해 보다 150억원 늘어난 7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4.9%에 업체 당 5년간 총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업체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업체 등이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현대상선 회계 "적정", 삼정 회계법인 삼정KPMG회계법인은 17일 금감위에 제출한 현대상선의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KCC측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현대상선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어서 삼정과 KCC간의 공방이 일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 검토결과, 적정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외부감사인인 삼정KPMG회계법인측이 현대상선에 대한 감사가 늦어져 제출시한을 하루 넘긴 이날 제출했다.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9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7일전까지 감사종료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배드뱅크委, "성실채무자는 원금감면 고려" 오는 5월 출범예정인 배드뱅크의 자문사 역할을 맡고 있는 LG투자증권의 용원형 상무는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원금 및 잔존채무 일부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드뱅크가 사실상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처방이라는 점에서 채무상환 의지가 없는 신불자에 대해서는 추후 크레디트뷰로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강력한 채권추심활동이 전개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LG투자증권 용원형 상무 및 김석환 기업금융1팀장과의 일문일답. -배드뱅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총 채무액은.▶지난 1월말 현재 기준으로 18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총 채무액은 2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은행 지원콜센터 가동시기는.▶실제로 콜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내일 이후로 통신회사들과 정확한 시간은 논의해봐야 한다. 처음이라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인원은 10명정도로 구성된다. -배드뱅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 채무액 산정은 어떤 기준인가. ▶배드뱅크 대출대상자의 총 채무액 산정에는 정상채권과 담보채권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채권과 담보채권 등은 제외한다.-성실하게 갚으면 원금감면도 가능한가▶논의중이다. 성설하게 갚으면 원금감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연체이자 감면은 어떻게 되나.▶연체이자는 전액탕감하고 시작한다. 총 채무액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감면해준다. 감면해주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붙여놓겠다. 이행을 제대로 안했을 때는 그 시점부터는 고율의 연체 이자가 적용된다. -5000만원에는 연체이자 포함된 것인가. ▶참여하는 금융권의 원금 기준이다. -대출금리는 어느정도인가.▶5~6%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려고 하고 있다. -연체이자 감면의 의미는. ▶탕감이 아니라 유예다. 갚으면 탕감되는 것이지만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연체이자까지 모두 부과하게 된다. -오는 5월 가동될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즉시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제외되는가. ▶신청기간을 하루 정도로 할수 없고 해서 한 3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8월정도까지 신청을 받게 된다. 신불자 해제는 신청즉시 가능하다. -원금의 3%만 내면 신불자 해제는 확정된 것인가.▶일단 원금의 3%정도를 내면 추후 채무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5%선까지 가능하다. -캠코의 출자는 확정된 것인가 ▶현재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거치기간은 있나.▶거치기간을 두는 방안을 현재 논의중이다. -불성실한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는. ▶크레딧뷰로가 운용되면 배드뱅크 대출기록만 남아서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제제가 가해진다. 장기적으로 신불자 제도가 없어지면 CB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가 될 것이다. -대부업체도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협의중이나 어려울 것이다. 농,수협 등 단위농협도 협의 중이다. 은행이나 카드사외에 늦어도 이달말까지 참여금융기관을 확정하겠다. -의지 없는 신불자에 대한 방안은.▶금융기관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더이상 없다. 금융기관 나름대로 훨씬 강하게 추심활동 을 할 것이다.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됐나. ▶산업은행과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한 1년 넘어 고민을 해 왔다. 실제로 아이디어 형태로 구체화된 것은 2월중순경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세무사회 임원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최종결정 한국세무사회는 16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우편투표제"를 공식 도입키로 최종 결정했다.17일 세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부작용 등을 우려한 일부 이사진의 반대가 있었으나 최종 의결됐다.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4월말 차기 정기총회시 이루어지는 감사 및 부회장 선거에서부터 우편투표제를 당장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관련 민원 증가 기업회계기준의 대폭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회계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금융관련 민원발생건수는 12만6567건으로 전년에 비해 12.3%증가한 반면 발생민원 중 민원상담이나 안내 등 처리 건수는 전년에 비해 9.9%(7748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민원 7만842건, 서류접수민원 55725건 등 총 12657건으로 전년에 비해 12.3% 증가했다. 이 중 은행ㆍ비은행 관련 내용은 전년대비 31.0% 증한 반면 증권ㆍ투신과 보험관련 내용은 각각 12.2%, 9.4% 감소했다.민원발생 건수 중 민원상담ㆍ안내 등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7만84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9.9%(7748건) 감소했다.금융권별로는 은행ㆍ비은행 관련 상담ㆍ안내가 4만516건으로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험 관련 사항이 39.9% (28,300건), 증권ㆍ투신 관련은 2.9%(2,02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증권ㆍ투신의 경우에는 회계관련 질의 내용이 전체의 14.3%(38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대폭적 개정에 따라 회계관련 질의가 많았기 때문이다.보험의 경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등의 산정 관련 내용이 전체의 23.5%(3,203건)로 보험계약자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예방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노력을 강화ㆍ유도할 계획이다.또 금융소비자 교육 및 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LG화학, "이사회의장과 CEO분리" LG화학은 1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를 분리하기로 했다. 또 노기호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조석제 (주) LG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사외이사는 오호수 인베스투스글로벌 고문과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석좌연구원, 이영무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김건식 서울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임했다. 이와함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비롯해 정관일부변경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등도 원안대로 처리했다.LG화학 노기호 사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또 감사위원회도 오호수ㆍ이영무ㆍ김건식 등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해 매출 5조6724억원, 영업이익 4794억원, 순이익 362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액면가 대비 35%인 주당 1750원을 현금 배당키로 했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포스코, 지배구조이념 헌장 제정 포스코는 지배구조의 이념과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헌장은 지배구조 관련 전문 및 총칙과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5개 실천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총칙을 보면 경영진의 자율책임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독립적인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감독, 견제해 양자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감사기구를 통해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주요 경영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밝힘으로써 투명경영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실천 부문 중 주주와 관련해서는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 주주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부문은 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과 사외이사의 자격 등을 적었다. 특히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투명성을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보다 엄격한 내부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감사기구 부문에서 감사위원회는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토록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외부감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었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공시준수 등을 명시해 실천 의지를 확고히 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지배구조의 정신과 원칙을 알기쉽게 정리해 헌장에 담았다"며 "앞으로 업지배구조 환경 및 글로벌 스탠더드 변화에 맞춰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이 국세청장, 18일 여성경제인협회 조찬 강연 이용섭 국세청장은 오는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지하1층)에서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부 초청으로 조찬간담회에 참석, "2004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이날 30분간의 강연 후 1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여성 CEO들로부터 즉석 질문도 받을 계획이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지은주택 양도세 60%중과 제외(수정) 다주택 보유 "투기목적 아니다"…사업소득 과세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들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팔아 이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 60% 중과를 피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팔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해도 이는 60%의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사업자가 여러 채의 집을 지어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일반 사업소득세(9∼36%)를 내면 된다는 것.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일반 주택매매사업자는 주택을 "매입" 해 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며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돈을 들여 주택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매매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투기목적의 주택신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1세대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길 방침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15%의 탄력세율에 주민세까지 따라 붙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세대 3주택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지역 대학 또는 직장에 근무하게 돼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친 경우, 2주택 중 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해 차익을 남길 경우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던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04.03.1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