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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30, 2017.01.09 취소 청구인은 일본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재일교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일본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6, 2017.01.08 합병매수차손의 손금 해당 여부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54, 2017.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71, 2017.01.06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3, 2017.01.05 취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고있었던 점과 종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기 보다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을...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 2017.01.04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감면기간의 기산일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67, 2017.01.03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36, 2017.01.03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ㆍ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46, 2017.01.02 기각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2.1.이고 2013.12.4. 양도된 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1, 2016.12.30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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