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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2, 2017.01.24 기각 쟁점기사대기실은 주차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시설로서 운전기사의 휴식과 수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창고의 경우 내부에 가정용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두 시설 모두 주차장의 부속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출입계단의 경우 주차장과 주택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으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563, 2017.01.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3, 2017.01.23 경정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외국인 의료관광에 있어 수술 외 항공, 숙박, 식사 등의 관광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고, 쟁점배분액이 총수납액에서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분액은 외국의료관광업체 및 외국의료관광가이드가 공급한 관광용역의 대가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418, 2017.01.23 경정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연간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은 *** 그룹의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임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는 인건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정기주주총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2017.01.20 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자기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3, 2017.01.20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44, 2017.0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819, 2017.01.20 경정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의 성명(상호)란에 청구종중의 명칭(15자 중 11자 기재)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도 기존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 납세의무자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4-184, 2017.01.19 기각 청구법인이 광교사업 초기 총사업비를 기초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를 실제 공사계약 및 각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시 추정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7, 2017.01.19 삭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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