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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소득-6179, 2017.01.11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함.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14, 2017.01.11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3, 2017.01.11 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주식 평가방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986, 2017.01.11 기각 청구인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미성년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아버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보이는 점, 분양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1, 2017.01.11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17, 2017.01.10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계산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의 대상및 요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86, 2017.01.10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153, 2017.01.10 취소 쟁점주식 매도자가 청구인의 보험 고객으로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63, 2017.01.09 경정 ① 쟁점①토지 중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도면고시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에 공항 등으로 결정 및 도면고시된 토지는 그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②「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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