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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8, 2017.01.13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9679, 2017.01.12 일부국패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고, 특수용담배를 반출목적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수출한 경우에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709, 2017.01.12 삭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소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령 §168의14③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09, 2017.01.12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회신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0, 2017.0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괄호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8693, 2017.01.1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BBB로부터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31, 2017.01.12 취소 쟁점수수료의 발생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약정서상의 전쟁,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변경약정서 제3조 라항에 규정한 초과금액은 개발이익이 약정이익을 초과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분양대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2, 2017.01.12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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