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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166, 2017.02.16 삭제 국내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해당 공연을 위한 무대시설장치 및 배포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동 외국법인 소속의 연예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포함됨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048, 2017.02.16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69, 2017.02.16 기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1568, 2017.02.15 국패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그 금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1, 2017.02.15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 2017.02.15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6963, 2017.02.15 일부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374, 2017.02.14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4, 2017.02.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27, 2017.02.1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종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장단기차입금의 상환 등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 등에 따르면 종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장단기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법인의 기계장치 구입비, 임직원 급여, 외주가공비, 원부자재 구입비, 상품구입비, 기타운영자금에 투입된 ... | 부가가치세 면세 - 주택임대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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