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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96, 2017.02.09 기각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성립일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 2017.02.08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 증여재산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505, 2017.02.08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3, 2017.02.08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동산임대소득<삭제, 2009.12.31>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79, 2017.02.08 경정 쟁점수집품은 *****이 설치ㆍ운영할 테마파크 및 패션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관람객 유치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53, 2017.02.08 경정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0, 2017.02.08 각하 고유번호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이 건 고유번호등록 거부로 인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33, 2017.02.07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거래소 종가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13, 2017.02.07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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