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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2723, 2017.02.07 국승 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4, 2017.02.07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합8352, 2017.02.07 국패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1373, 2017.02.07 국패 원고의 △△△해운의 주식 취득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14228, 2017.02.03 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96, 2017.02.02 이 건 도급계약서 및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관련 증빙자료(공사비 입금표, 영수증 등)는 각 원본의 지질, 인쇄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에 작성ㆍ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내용증명에 기재내용과 각 증빙자료간 기재사항이 서로 연관된다고 보이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4, 2017.02.02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해당 여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6, 2017.02.02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 가능 여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71, 2017.02.02 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중개용역 대가를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ㆍ수령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고, 특히 국내수수료를 굳이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분산시켜 국내로 송금받아 제세신고를 누락한 점,청구인이 친ㆍ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수수료에 대하여 차명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83, 2017.02.02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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