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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5, 2017.01.17 기각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8, 2017.01.17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4, 2017.01.17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46, 2017.01.17 기각 2009.12.31. 법인세법 개정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정한다는 개정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2010.1.1.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ㆍ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고ㆍ결정ㆍ경정 등의 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를...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80, 2017.01.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보상금 청구서 및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상금액이 쟁점금액을 제외한 ◇◇◇,◇◇◇,◇◇◇원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추가 협의 등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는바, 쟁점금액을 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72, 2017.01.17 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70, 2017.01.17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 운영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 증여세 과세대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178, 2017.01.16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33, 2017.01.16 취소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4, 2017.01.16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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