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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3, 2017.02.1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종전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33, 2017.02.13 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의 직원이 직접 설치하거나 ＊＊＊＊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치해야 할 정도의 고도화소프트웨어로서 그 임차ㆍ유지보수비용이 거액이고...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0, 2017.02.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1, 2017.02.13 기각 청구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9, 2017.02.10 기각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춘천지법2016구합50820, 2017.02.10 국승 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105, 2017.02.09 일부국패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5247, 2017.02.09 국승 주류 수입·판매업체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주류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91, 2017.02.09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자...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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