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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16두50686, 2017.01.25 국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52606, 2017.01.25 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물류대행업으로 인한 이 사건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2552, 2017.01.25 국패 00세무서장의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51788, 2017.01.25 국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1단계 사업은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시행령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51535, 2017.01.25 국패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범위에 주식이 포함되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이나 폐지의 판단은 개별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3270, 2017.01.25 국패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2...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476, 2017.01.25 경정 쟁점보증금 계약은 부부가 합의 없이 어느 1명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주거비용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상의 사인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62, 2017.01.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8696, 2017.01.24 국승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다 | 사업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80, 2017.0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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