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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63, 2016.12.05 취소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백만원이 반환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자신의 자금 및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 등으로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채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48, 2016.12.0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44, 2016.12.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64, 2016.12.02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9, 2016.12.02 취소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65, 2016.12.02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 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706, 2016.12.01 기각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230, 2016.12.01 기각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894, 2016.12.01 기각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15, 2016.12.01 경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만 발생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고 쟁점...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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