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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83, 2017.02.02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 2017.02.01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 상속세 납부의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870, 2017.02.01 기각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개통일)할 때, 정가로 공급되었을뿐 아니라, 이 건 할부지원금은 동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된 경우도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 건 할부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할부지원금이 새로이 공급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549, 2017.01.31 취소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381, 2017.01.31 경정 ???가 청구인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증여세 납세자인 청구인이 증여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조세포탈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18, 2017.01.31 취소 서브원몰은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및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전자상거래보증을 통하여 원부자재 구매에 필요한 담보나 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서,쟁점거래는 당초 2자간 거래에서 3자간 거래로 형식을 바꾼 것으로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약 1%만 수수료로 받았던 점,위와 같이 2자간 거래를 3자간 거래로 바꾸면서 청구법인이 불필요하게 실물을 수수할...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074, 2017.0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40, 2017.01.25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4095, 2017.01.25 국승 1. 주주들의 이행각서에 따라 주주들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임. 2. 소송에 의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60, 2017.01.25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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