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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4031, 2017.02.20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54, 2017.02.20 취소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경우 2002.1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12, 2017.02.17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98, 2017.02.17 취소 쟁점부동산의 시세를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반 정보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이 20여년 이상 지속해 온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한 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15-570, 2017.02.16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31, 2017.02.16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이 아니라 형을 도와 간접적으로 경영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6-20, 2017.02.16 기각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48, 2017.02.16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 2017.02.16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420, 2017.02.16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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