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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32, 2016.12.09 기각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일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465, 2016.12.08 인용 쟁점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41, 2016.12.08 인용 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448, 2016.12.08 기각 청구인과 쟁점택지의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에 따라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택지 취득이 불법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택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48, 2016.12.07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49, 2016.12.07 취소 동일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 과정에서 등록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82, 2016.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헬스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행정자치부장관 등 유관 기관의 회신이 늦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0, 2016.12.06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122, 2016.12.06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24, 2016.12.05 취소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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