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0, 2016.12.19 취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본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규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판단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99, 2016.12.16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6-1, 2016.12.16 기각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6.1.자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842, 2016.12.16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89, 2016.12.16 취소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한 이후인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타인명의 사업장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나 명의대여자 누구로 사업을 하여도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337, 2016.12.16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78, 2016.12.15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642, 2016.12.15 기각 2014. 10. 1. 이루어진 쟁점주식 이전을 청구인 중 B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856,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35, 2016.12.15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