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62, 2017.03.09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138, 2017.03.09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36, 2017.03.09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수만큼 손금 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 2017.03.09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22, 2017.03.09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82, 2017.03.09 취소 청구법인은 발급기한일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공인인증서의 오류로 인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의 익일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발급기한 내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은 지연발급경위...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44, 2017.03.09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 이자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3, 2017.03.09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93, 2017.03.08 기각 쟁점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바, 쟁점건물과 같이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다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939, 2017.03.08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