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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51, 2017.03.13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사내유보 소득처분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한 직후에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전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금액을 회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0, 2017.03.10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판매부대비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1, 2017.03.10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4, 2017.03.10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5, 2017.03.10 건축물 내부에 생산시설(클린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과는 관련 없는 생산설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3, 2017.03.10 시험운전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사용전 검사를 받기 전에라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전 검사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전에 안전성 등의 사전시험을 위해 일시 사용한 경우라면 취득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취득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531, 2017.03.09 기각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법률상 부부를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여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6, 2017.03.09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 즉시상각의 의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6, 2017.03.09 기각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8, 2017.03.09 삭제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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