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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33, 2016.12.2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34, 2016.12.2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53, 2016.12.21 기각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은 보관금 내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67, 2016.12.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 이후 약 ◇년간 분양한 주택이 1건뿐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4, 2016.12.21 취소 학원강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쟁점임원들은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임 | 사업소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2, 2016.12.2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61, 2016.12.19 종전토지에 대해 사실상 잔금을 치른 이상, 비록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전토지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종전토지 대금을 제외하고 추가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60, 2016.12.19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483, 2016.12.19 경정 청구인들이 ▣▣에서 출생ㆍ성장하는 등 국내에 연고가 없어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존재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부터 각 ⊙⊙년과 ◐년을 경과하여 쟁점토지 양도사실을 비로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수용관련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10, 2016.12.19 취소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추징금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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