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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70, 2016.12.23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소유자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별도 등기 없이 계속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4, 2016.12.2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998, 2016.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56, 2016.12.22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면적 및 세대수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주택 층수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89, 2016.12.22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연부연납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30, 2016.12.22 기각 청구법인은 기독교 채널의 특성상 광고 및 프로그램 매출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쟁점후원금은 매출의 5배에 달하여 사실상 쟁점후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선교방송물을 공급하고 있어 방송물 공급ㆍ관리라는 과세사업 및 선교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교회 등이 자체 방송사업부를 두고...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 2016.12.22 경정 국조법 제17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홍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실제 지급한 배당금은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유보소득이 먼저 배... | 정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4, 2016.12.22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가산세의 감면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11, 2016.12.22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193, 2016.12.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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