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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76, 2017.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93, 2017.03.16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은 청구인과 ＊＊＊＊＊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 ...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06, 2017.03.16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8360, 2017.03.16 기각 현장확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34, 2017.03.15 기각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①관계법령에 어긋나게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와 ②세무조사 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기관 증빙 등을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잘못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8406, 2017.03.15 기각 적극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 / 터파기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여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2]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001, 2017.0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55, 2017.03.14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연부연납가산금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41, 2017.03.13 취소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고교 졸업 후 줄곧 영농에 종사하다 20**.*.*. ◎◎농업협동조합에 취업하였고, 취업일 현재 쟁점토지를 이미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조세감면요건을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그 이후 발생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는 이미 충족된 과세감면요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51, 2017.03.13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사내유보 소득처분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한 직후에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전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금액을 회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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