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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508, 2016.12.29 기각 이 건 처분일 당시에는 뇌물수수에 의한 금품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이상, 그 하자가 법규의 중... | 경정 등의 청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45, 2016.12.29 경정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설립 초기에 건설공사비, 원재료비 등 쟁점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68, 2016.12.29 인용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함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7, 2016.12.29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4, 2016.12.29 기각 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류의 송달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528, 2016.12.28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81, 2016.12.28 기각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명의수탁자는 소액주주인 점,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면 명의신탁관계 해소 후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93, 2016.12.28 삭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0, 2016.12.28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7, 2016.12.28 기각 위탁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여 그 수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7조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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