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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5, 2017.03.27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대해 운수업체가 법인에 해당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량의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시 개인 운수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귀속이 지입차주임이 입증된다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운수업체의 명의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1만5천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47, 2017.03.27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32, 2017.03.24 삭제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857, 2017.03.24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923, 2017.03.23 인용 부동산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가 면제된 취득세 추징대상인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523, 2017.0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3, 2017.03.21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대납액을 제외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589, 2017.03.21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3, 2017.03.2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의 명의는 신탁업자가 보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집합투자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토지)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6, 2017.03.21 「상법」상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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