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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94, 2017.03.28 합병 전 보유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함 | 재고자산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동업기업 용어의 뜻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941, 2017.03.28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5, 2017.03.28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으나 이는 대가를 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신탁으로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탁이 불가피하였고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에서 신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73, 2017.03.28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0, 2017.03.27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431, 2017.03.27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50, 2017.03.27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75, 2017.03.27 기각 청구인의 주식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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