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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00, 2016.12.30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4, 2016.12.30 각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1, 2016.12.30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4, 2016.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으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헌재 | 헌재2016헌바268, 2016.12.29 합헌 납부불성실 가산세 사건 | 결정.경정 |
| 국기 | 헌재 | 헌재2015헌바229, 2016.12.29 합헌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205, 2016.12.29 약국을 운영하면서 받은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소득세법의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다245371, 2016.12.29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0두3138, 2016.12.29 국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16, 2016.12.29 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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