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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95, 2017.03.20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3, 2017.03.20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978, 2017.03.18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여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31, 2017.03.18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76, 2017.03.18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7106, 2017.03.17 국패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 사외유출<기타소득처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4, 2017.03.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603, 2017.03.16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3, 2017.03.16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6, 2017.03.16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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