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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22, 2017.04.03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000, 2017.03.3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872, 2017.03.31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884, 2017.03.30 기각 각하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71, 2017.03.30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 경정 등의 청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439, 2017.03.30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63, 2017.03.3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65, 2017.03.30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 상속세 납부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1, 2017.03.29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114, 2017.03.29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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