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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7, 2017.02.27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증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 토지의 평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4, 2017.02.24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40, 2017.02.23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605, 2017.02.23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1, 2017.02.23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 2017.02.23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157, 2017.02.21 취소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취득의 절차가 20◇◇.◇.◇◇.까지 미루어진 사정이 인정되는 등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4, 2017.02.21 기각 쟁점건물은 당초 2층의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5항 본문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양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04, 2017.02.20 삭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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