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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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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5, 2017.03.08 취소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명도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점,양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및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명도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명도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하...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4, 2017.03.07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한 창고시설로서 자가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96, 2017.03.06 취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종전 주주인 ○○○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대표자의 지분율 76.5%)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 주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0, 2017.03.06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96, 2017.03.06 기각 상증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나 이 건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와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 일부분만 본인의 기여분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5, 2017.03.06 기각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20, 2017.03.03 취소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세대가 비록 ◇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402, 2017.03.02 기각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여부이다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02, 2017.03.02 취소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실제 재촌ㆍ자경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선언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61, 2017.02.28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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