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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2, 2017.04.06 등록면허세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법」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그 과세자료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35조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6, 2017.04.06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1, 2017.04.06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75, 2017.04.0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54, 2017.04.05 취소 청구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기 보다는 현지에서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73, 2017.04.05 취소 청구인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납세의무자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0, 2017.04.04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0, 2017.04.04 취소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상 존치기간은 1년 이상이나 견본주택 도급계약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분양일정표 상의 견본주택 개장일 및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철거완료 통보 등에 비추어 그 실제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설건축물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0, 2017.04.04 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의 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의 장부의 거짓 작성,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에서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의 시행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4, 2017.04.04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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