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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99, 2017.04.12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822, 2017.04.11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9, 2017.04.11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13207, 2017.04.07 국승 (1심판결과같음)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자를 달리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님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02, 2017.04.07 취소 청구법인은 액화가스를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 중 기화기와 GSU는 액화가스를 기화하는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치이고 초저온이중탱크와 CE탱크는 그 전단계에서 액화가스를 저장 및 기화기로 송출하는 시설이며 양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49320, 2017.04.07 국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으나 그것이 거래... | 실질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05, 2017.04.0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함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2, 2017.04.06 등록면허세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법」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그 과세자료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35조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6, 2017.04.06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1, 2017.04.06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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