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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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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4247, 1994.12.19 상속인에게 고지아니한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부과는 부당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2구5201, 1994.11.23 당초 상속세신고시 정당하게 신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까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비록 관련법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법률대로 적용하여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4-173, 1994.10.18 광업권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031, 1994.04.16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의 소득세 납세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소득세법」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말...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92구139, 1992.07.29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법의 규정취지와 다르게 모법으로부터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명령, 규칙은 무효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0구17714, 1991.05.08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 받고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위법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0구754, 1990.07.26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9서2343, 1990.03.12 공동상속인은 확정된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부담세액 안분계산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01254-1581, 1989.04.28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3059, 1988.10.25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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