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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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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구775, 1999.11.30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세를 결정함도 타당하나, 상속재신가액에 포함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28, 1999.10.22 증여세 부과결정일 현재 이미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는 망자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44, 1999.10.22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재산을 자손 및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인들로부터 자손 및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396, 1999.10.08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한 토지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720, 1999.09.22 상속개시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1140, 1999.09.2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ㆍ부과함에 있어, 당해 재산처분대금 등이 현실적으로 당해 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입증안되는 경우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 안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부460, 1999.09.18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승계 처분은 잘못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795, 1999.08.25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2260, 1999.08.18 실제는 A가 취득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피상속인의 사망즈음에 A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 및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부2550, 1999.08.0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납세의무를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승계시킴은 부당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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