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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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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1187, 1999.12.23 보상금을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502, 1999.12.17 양도토지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을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이나 입증없이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1999-184, 1999.12.17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자인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561, 1999.12.16 상속개시 2년 이내의 금융자산출금액 중 미소명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561, 1999.12.16 상속개시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출금액 중 미소명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전1343, 1999.12.15 피상속인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1573, 1999.12.06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481, 1999.12.03 부동산의 처분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가액이 고액인 쟁점 부동산 매매가액(29억원)에 대하여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구775, 1999.11.30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세를 결정함도 타당하나, 상속재신가액에 포함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구775, 1999.11.30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세를 결정함도 타당하나, 상속재신가액에 포함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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