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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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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8, 2003.02.17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감면하여 달라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 세액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914, 2003.02.14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2구합1438, 2002.12.24 예금인출 후 납세자명의로의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수취금원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574, 2002.12.0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0056, 2002.11.30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양도한 토지의 처분금액은 영농대출금 상환 등 부채청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부당한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2-114, 2002.07.25 상속재산인 쟁점도로를 재평가하여 평가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2-43, 2002.03.25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승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 후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일46014-10383, 2002.03.2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중1558, 2001.12.15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 외 정OO의 상속인임에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184, 2000.11.23 자산의 양도차익계산 목적상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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