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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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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207, 2024.03.21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 2024.02.20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89, 2023.12.19 재조사 대금청산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2.6.20.)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15.4.14.가 아닌 22.6.20.로 볼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및 가산세 계산의 기산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시점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56, 2023.12.13 일부인용 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에는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98, 2023.12.12 기각 청구인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차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른 유류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등을 적법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27, 2023.11.01 기각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포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1599, 2023.10.19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음은 물론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 또한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85, 2023.09.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자는 명의개서 당시 주식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배당금 역시 그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등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기 어려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582, 2023.09.07 기각 국기법§24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이 2명이상인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령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를 포함)를 이행해야 하는...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다241889, 2023.08.31 일부국패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그대로 확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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