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043, 1999.03.26 특정인이 유증받아 양도한 경우므로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함은 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31, 1999.03.26 토지를 유증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시켜 상속인에게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043, 1999.03.26 피상속인의 장남이 토지를 특정 유증받아 양도했다는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31, 1999.03.26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 1999.02.05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07, 1999.01.22 피상속인 소유토지가 상속개시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바 당초 명의신탁 사실 입증안되므로 양도로 보아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양도세 과세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98-182, 1998.11.24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많으므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함은 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722, 1998.11.06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라도 이자부담이나 원금변제상황, 담보제공사실등에 의해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서 공제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서2592, 1998.10.13 수증자가 과세처분전에 사망하자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않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343, 1998.06.12 상속재산이 상속등기전에 양도된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양도행위 및 대금수령을 하였더라도 법정상속지분 포기사실이 없는 한 법정상속지분대로 당해 양도세가 과세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