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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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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04, 1997.10.01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부846, 1997.07.1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사용처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또한 같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4269, 1996.12.07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법원96누10133, 1996.11.08 상속인이 납세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납세지는 "사망전 양도당시 주소지"로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과권한 있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서3785, 1996.09.12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과세시 피상속인 이미 사망했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서4033, 1996.08.28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입증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324, 1996.07.13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95구1895, 1996.05.31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은 각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038, 1996.04.04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779, 1995.09.18 "상속세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국세기본법」제24조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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