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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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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564, 2005.04.06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4-7013, 2005.03.24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재 미납부한 상속세 잔액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7119, 2005.02.25 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7119, 2005.02.21 상속세의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각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지분의 한도로 계산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전3255, 2005.01.05 주택양도와 관련한 잔금청산이 사망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잔금청산일을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12622, 2004.09.22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2.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상속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3. 원고 상속인이 망인의 명의수탁사실을 몰랐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4.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249, 2004.09.09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02구합2582, 2004.08.12 사건 토지와 유사한 실제 임대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거쳐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공시지가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828, 2004.07.14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임이므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27, 2004.06.17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 범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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