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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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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495, 2005.09.27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많아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동 변제된 채무액상당액을 구상받을 수 없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바,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과세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593, 2005.09.23 상속인이 주장하는 부채총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시가평가액과 부채총액의 차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729, 2005.09.1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아들에 대한 차입금 3천만원을 차감한 순상속재산을 한도로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729, 2005.09.13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4누21113, 2005.08.30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2.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상속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3. 원고 상속인이 망인의 명의수탁사실을 몰랐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4.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49, 2005.06.1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48, 2005.06.1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47, 2005.05.30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472, 2005.05.04 상속개시일 현재 제3자소유의 부동산으로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동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불포함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47, 2005.04.18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부과는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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