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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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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구1285, 2000.10.23 쟁점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 토지가 증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34, 2000.10.13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상속지분별로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데 대해, 그 "처분대금"이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30, 2000.10.04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 및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을"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302, 2000.09.02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고지 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514, 2000.08.18 ‘양도담보’가 아니라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양도’로서, 상속개시 1일전인 그 등기접수일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로 보아, 상속인에게 양도세 승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부646, 2000.07.24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 또는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재산을 확정하여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552, 2000.05.09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131, 2000.02.28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 및 분양계약서 등도 공동명의로 작성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82, 2000.02.03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01, 2000.01.28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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