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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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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244, 1999.07.23 양도인과 그의 자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인의 자가 부를 대신하여 단독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통합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각 거주자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소득세법」상 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없는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중534, 1999.06.28 피상속인은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211, 1999.06.25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함은 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11, 1999.06.25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고지한 것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181, 1999.06.25 사망 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부251, 1999.05.31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95, 1999.05.21 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자가 단독상속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인정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 상속세 비과세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중2675, 1999.03.30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한 다음 그 가액을 한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를 승계시켜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45, 1999.03.26 피상속인이 부담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결정 고지함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45, 1999.03.26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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