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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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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27, 2004.06.17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 범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531, 2004.04.08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502, 2004.03.31 피상속인의 2순위 근저당채무와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당시 부채에 포함되는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477, 2004.03.26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557, 2004.02.26 용도불명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3048, 2004.02.02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유류분 청구소송 중인 상태에서 청구 중인 유류분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1772, 2003.11.12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3004, 2003.09.22 차용증서나 이자지급내역 등의 입증서류로 볼 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액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인 최○○ 외 4인에게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1115, 2003.07.1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시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가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9-106, 2003.03.1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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