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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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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74, 2006.06.26 피상속인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양도대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035, 2006.06.26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 존재에 대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인적용역에 대한 공급대가 수령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56, 2006.06.12 피상속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안료대금을 영수한 사실들이 많은 부분 확인되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위조한 딱지어음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는 판결내용으로 입증되므로 거래가 있었음은 분명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674, 2006.06.09 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230, 2006.05.24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이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363, 2006.05.12 쟁점 금액은 양수도계약 해지로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이고, 이는 담보로 제공하였다 반환받은 주권을 양도한 결과 발생한 손실과는 별개이므로 쟁점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589, 2006.05.04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107, 2006.02.21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보이는바, 동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취득금액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의 부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107, 2006.02.1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받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상속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329, 2005.09.28 피상속인 사망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동 토지가 피상속인명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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