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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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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06구합3256, 2007.11.21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586, 2007.08.23 1. 쟁점 주식이 불법행위로 임의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2. 과소신고납부된 양도주식의 실지 납부 사실을 부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81, 2007.07.03 당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6누3957, 2007.06.22 이자채권이 이미 확정된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었다면 합병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35, 2007.06.21 1. 증여자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 청구인이 증여자의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754, 2007.06.08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628, 2006.12.07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413, 2006.10.13 상속 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904, 2006.09.22 쟁점 농지를 소유하던 기간 동안 총 거주기간은 3년5개월에 불과하여 8년간 쟁점 토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3335, 2006.06.29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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