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677, 2009.02.17 추정 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보다 크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구3866, 2008.12.26 피상속인 등이 택지분양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84, 2008.12.24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데 대하여,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7서3482, 2008.11.20 관련 채무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036, 2008.10.30 쟁점 건물의 가액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판매 및 관리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의 신축비는 쟁점 건물에 대한 선수임대료라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356, 2008.07.24 쟁점 분양권의 양도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08누90, 2008.07.11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내부적 확정절차에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부22, 2008.06.13 상환받은 쟁점 금액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220, 2008.02.25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이 있거나, 처분은 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47, 2007.12.03 청구외 법인은 민○○의 지분을 소각하면서 총자산 중 소각되는 지분율에 못 미치는 지분환급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 잔존하는 사원들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