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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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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세과-5, 2010.01.08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190, 2009.10.26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2514, 2009.10.15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승계인에게 있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다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의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채무를 부정할 수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전422, 2009.09.09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인 쟁점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조사 등을 실시하여 동 매각대금 중 2,081,226,53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714, 2009.07.27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영향이 없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77, 2009.07.15 이건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76, 2009.07.15 이건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건 고지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1, 2009.06.23 상속누락토지의 가액중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상속재산 가액 한도내에서 상속인들은 승계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551, 2009.06.15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아닌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549, 2009.06.12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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