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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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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두11481, 2010.09.30 납세의무승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및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산출근거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818, 2010.09.08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구1127, 2010.08.18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보유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0178, 2010.07.07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967, 2010.05.24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91, 2010.04.15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쟁점 부동산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상속세 부분은 소득할 주민세를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부1932, 2010.03.23 청구인의 부친이 피상속인을 통하여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9, 2010.02.04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67, 2010.01.21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0051, 2010.01.15 납세의무승계시 실제 상속평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내지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상속재산은 현금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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