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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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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217, 2011.10.19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검찰수사시 진술내용 등과 같은 간접자료만으로는 곧바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는 없고, 주식의 관리방식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0누22568, 2011.08.30 상속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경에 따라 감액결정되어 이미 취소된 이상 절차의 속행을 구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절차가 속행될 경우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1-20, 2011.08.19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분산 입금하는 등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736, 2011.06.21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566, 2011.06.10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338, 2011.05.04 법원의 유류분반환 조정결정으로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라도 청구인의 납부한 상속세액이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 있다면 지분변동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8두10904, 2011.03.24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기납부·징수된 국세는 승계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충당된 세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4, 2011.02.11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20, 2011.02.01 주식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전1468, 2010.11.09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채무보다 부족하므로 피상속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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